오늘은 어제 발행된 비트라이센스 최종안의 주요 쟁점을 5가지로 소개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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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지난번보다 규제의 목적이나 구조가 명료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의견 수렴기간에 제출되었던 산업 관계자들의 수많은 우려와 개선요청들이 일부 반영된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라이센스 발급비 : $5,000달러 (한화로 약 540만원) + 추가비용
2. 관리감독 강화 : 직원 신원공개, 사업계획 보고의무, 소유권 변경시 개입여지
3. 면제 대상: 비금융 프로젝트(ex. crypto2.0), 비트코인 수용상점 (+ 조건부 라이센스 업체)
4. 기록보관 의무: 거래자들의 신원정보 포함, 의무 기간10년 -> 7년 감경
5. 정의의 명확성: 아마존, 월마트 등 기존 회사들과의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명료한 사업활동 기준을 제시
오늘의 뉴스 :
http://sorumfactory.com/?p=2893-뉴욕 비트라이센스 최종 개정안 공개
-로스 울브리히트, 배심원 심의에서 유죄 평결받아
-이탈리아 중앙은행 : 비트코인 거래소 자금세탁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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