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발행된 비트라이센스 최종안의 주요 쟁점을 5가지로 소개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보다 규제의 목적이나 구조가 명료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의견 수렴기간에 제출되었던 산업 관계자들의 수많은 우려와 개선요청들이 일부 반영된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라이센스 발급비 : $5,000달러 (한화로 약 540만원) + 추가비용
2. 관리감독 강화 : 직원 신원공개, 사업계획 보고의무, 소유권 변경시 개입여지
3. 면제 대상: 비금융 프로젝트(ex. crypto2.0), 비트코인 수용상점 (+ 조건부 라이센스 업체)
4. 기록보관 의무: 거래자들의 신원정보 포함, 의무 기간10년 -> 7년 감경
5. 정의의 명확성: 아마존, 월마트 등 기존 회사들과의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명료한 사업활동 기준을 제시
오늘의 뉴스 :
http://sorumfactory.com/?p=2893-뉴욕 비트라이센스 최종 개정안 공개
-로스 울브리히트, 배심원 심의에서 유죄 평결받아
-이탈리아 중앙은행 : 비트코인 거래소 자금세탁법 대상 아니다
보안전문가가 만든 안전한 거래소 ‘코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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