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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2018, 05:18:38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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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BIS는 암호화폐가 경제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발행은 결제 시스템과 금융 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IS는 25일(현지 시각) BIS 연차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와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BIS는 암호화폐에 대해 분산 시스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축적에 따른 비트코인 원장 용량이 매년 50GB씩 늘어나고 있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나 검증 시간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은 또 시장 수요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며,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제도권 통화의 통화량 조절 등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테더(USDT)'와 같은 가치고정 암호화폐조차 가치보장에 대한 우려로 시장가치가 변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밖에 BIS는 신뢰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채굴과 거래기록 분산저장의 비효율성 등으로 거래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드포크 등의 가치 변동성이 급격해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BIS는 블록체인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운영주체가 명확하고 통제가 가능한 경우 송금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으며 무역이나 국가 간 송금 등에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BIS는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꼽았다. 익명성을 지닌 암호화폐 등이 불법거래 및 해킹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IS는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결제 시스템과 금융 안정성,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경의 경계를 허무는 암호화폐 기술의 특성상 규제의 경계를 재설정해야 하고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기관은 설명했다.
<블록체인뉴스> 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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